북한 미사일 발사,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숨가쁜 한반도 미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과연 한반도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작년 북한 4차 핵실험에 이어 얼마전 북한 미사일 (정확히 말하자면 인공위성이다.)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들이 점점 우리나라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이런 대북제제 조치들의 원흉은 당연히 북한이 되겠다. 하지만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조치들이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빨라 당췌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찌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10년 전부터 언론이 하는 말은 별로 믿질 않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들이 정말 fact가 맞다면, 이거 정말 큰일이다.

점점 동북아 정세가 '한미일'과 '북중러' 구도로 확고해지는 듯 싶어, 더욱더 불안하다.

더욱이 '미일'이 한미일 구도를 공고히 해나가려는 과정에 북한이 지가 알아서 촉진제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모양이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딸려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 더욱더 그러하다.

어찌되었든, 언론이 말하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팩트는 작년 북한 4차 핵실험 -> 북한 미사일(인공위성) 발사 ->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제제안 발표(개성공단 철수) 이것이다.

지난 7일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불과 3일만에 개성공단 철수라는 초강수를 두고 우리나라 정부가 대북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해외 언론 및 서양/주변 강대국들의 반응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의 대응 역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발빠르고 강력한 대응이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성공단 철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다. 정부가 의도한 대북제재가 오히려 대북압박이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채, 우리나라 경제에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객관적인 수치로 따져보자면, 답은 쉽게 나온다. 어렵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3억8000만달러(4551억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성공단을 이용한 내수진작 효과는 32억6000만달러(3조9038억원). 수치상으로만 봐도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통해 10배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있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약 5억달러(5988억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0.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힌바 있다.

즉,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10배 많기는 하지만, 그 생산규모가 우리나라 GDP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반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는 것. (GDP만 놓고 보자면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간과되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없으면, 그 인원을 중국으로 돌려 외화벌이를 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개성공단에 투자된 우리나라 자본(건설,기계장치,시설장치 등) 1조190억원 정도되는 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해진다는 점.

 

<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들의 계약파기 및 거래단절 등에 따른 추가 피해, 그리고 실직자들의 대거 창출, 이에 따른 우리나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발표된 사실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

즉, 이번 개성공단철수로 인해 원래 정부가 의도했던 북한제재라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로서는 그만큼 낮은 임금을 방글라데시/캄보디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지역들에 다시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힘든 것이니 만큼 이만저만 큰 손실이 아니다.

물론, 정부에서 말한대로 이번 조치가 대북제재의 효과가 크다면야 애국차원에서 이정도의 희생은 감수하고도 남겠지만, 전문가들 의견대로 효과가 크지 않고 미미하다면, 이거야 말로 '미일'과 함께 가고자함을 내비치는 보여주기식 삽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올해 3월부터 실시될 대출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황, 거기에 한반도 정세불안에 따른 경제위기...

필자도 애초에 음모론 같은 거 믿지는 않는 사람이긴 한데.... 그동안 이자율 낮춰서 서민들 가계대출 엄청 늘려놓고 집값 올려놨다가, 가계대출 위기라는 명목으로 이자율 올리고 서민들 하우스푸어로 만들어 집값낯추면, 결국 돈있는자들만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독식하는 시대가 된다. (이건 음모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다.)

그리고 몇년뒤엔 다시 부동산이 출렁이며 급물살을 타겠지... 그럼 낮은 가격에 샀던 부동산 차익으로 역시 돈있는자들만 다시 돈방석에 앉는 구조,.....

제발 이러한 상위1%만을 위한 정책으로 말미암마, 최근의 한반도 경색구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기를 바래본다.

그럼 너무 슬퍼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