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3 공유지분의 점유취득시효 요건 및 관련 판례 공유지분의 점유취득시효도 일반적인 점유취득시효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점유범위가 전체가 아니라 점유한 면적 전범위에서 지분만큼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시효를 인정합니다. 공유지분의 점유취득과 관련된 판례가 아래에 있으니,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례1)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경우, 등기부취득시표 완성의 범위(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 및 그 1필지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013다215515) 판례2) 일바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 다른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해 점유를 개.. 2022. 5. 16. 민법 OX 문제 풀이 및 해설#2 (감정평가사 2015년 A형 기출문제) 민법 OX 문제 풀이 및 해설#2 (감정평가사 2015년 A형 기출문제) 2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 24.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의 소멸시표가 중단된다. (O) 2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결에 따라 총유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 (O) (해설)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채무승인. ->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 2016. 2. 18. 민법 OX 문제 풀이 및 해설 (감정평가사 2015년 A형 기출문제) 1.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권리금 보호를 위해 유치권 신고를 할 수 있는가? (X) (해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즉 유치물(해당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함. 그리고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도 있어야 함. 임차인의 보증금/권리금반환을 목적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음. 2.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 (해설) 채권의 소멸시효 :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 청구,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 채무의승인 등 3. 저당권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해설) 저당권말소청구자 : 저당권설정자 겸 소유자 (또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1) 위조 및 저당권설.. 2016.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