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출문제1 민법 OX 문제 풀이 및 해설 (감정평가사 2015년 A형 기출문제) 1.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권리금 보호를 위해 유치권 신고를 할 수 있는가? (X) (해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즉 유치물(해당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함. 그리고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도 있어야 함. 임차인의 보증금/권리금반환을 목적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음. 2.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 (해설) 채권의 소멸시효 :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 청구,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 채무의승인 등 3. 저당권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해설) 저당권말소청구자 : 저당권설정자 겸 소유자 (또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1) 위조 및 저당권설.. 2016.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