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윤석열 공약 3대장, 주식 부동산 코인 공약 세부사항 살펴보기.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통해 큰 차이로 이길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25만표 밖에 안나는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꺽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만해도 여론 조사에서 5~10%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 갔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나온 이러한 박빙의 결과가, 야권 단일화의 역풍인지, 아니면 샤이 이재명표인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 + 친여당 선관위위원들의 관권 금권 선거의 작품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어쨋든 대통령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것 만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진심어린 축하말씀드리며,

20대 대통령 윤석열 공약을 통해, 향후 바뀌게 될 대한민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공약

문정부의 가장 폐착이었던 부동산 공약을 먼저 살펴 봅시다.

-. 양도세율 인하, 주택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 부동산 세제완화 (종부세 페지)
-.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LTV 80% 적용
-. 5년간 전국 250만가구, 수도권 130만 가구 민간수요공급
-.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 무주택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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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동안 많은 국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외쳤던 임대차 폐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부세 완호, LTV 완화, 대출실행 등, 시장경제체제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다시 회귀시키는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공급은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기업들이 유치하는 민간주택위주의 공급을 선택해, 보다 수요에 맞춤형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2. 주식시장 공약

-. 주식 양도세 폐지
-. 공매도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 상장폐지 요건 강화
-.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주식 거래세와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는 골자입니다.

이 정책은 문정부에 의해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즉, 모든 상장 주식 투자자에게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과 완전히 상반된 공약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는 반가울 수 밖에 없는 소식이라서, 대부분은 이 공약의 실제 실현여부에 관해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3. 코인 시장 공약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 국내 거래소발행 ICO 허용
-. NFT 활성화 및 NFT 자산시장 육성

 

 

여기에서는 코인 수익 5천만원 비과세가 눈에 띕니다.

현재 문정부에서는 코인의 경우 코인수익의 250만원 까지만 양도차익 기본공제가 되었지만,

윤석열의 공약집에서는, 이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코인시장의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의 특징은, 자본주의 시장자유경제의 원리 그대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원칙으로 가자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문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큰정부 작은시장 위주의 정책과는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